법령 도로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5040, 2023. 2. 14., 인용
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로점용허가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토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규칙 2022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2398, 2022. 11. 8., 인용
도로점용(연결)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토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규칙 2021년
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937 , 2021. 12. 7., 일부인용
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어촌도로정비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규칙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
5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4460 , 2021. 11. 9., 인용
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토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국토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규칙 201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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